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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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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6 선고 2009누30471 판결
  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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